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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24 0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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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7-24 09:17:36

1. 개정 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간 도래


2. 주요 개정 내용


□ 행정제재 기준완화
○ 특별통관 대상업체 경고처분 규정을 타 행정제재와 형평성을 고려,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


□ 신고(갱신), 변경(취소) 서식 개정
○ “특별통관 대상업체 (갱신)신고서” 및 “특별통관대상업체 변경(취소)신고서” 서식에 업무 처리 기간 추가


3. 시행일 :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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