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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25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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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7-25 17:15:29

1. 개정 사유


□ 세율 별 물량비중 산정대상 기간의 수입실적이 없어 세율 별 물량비중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환급물량 조정방법을 제시하여 과다환급을 예방하고 정확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신생업체(신규생산물품 포함) 또는 원재료를 불연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별표2 적용품목(세율 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
○ ① 직전 3개월, ② 수출이행기간(2년) 내 세율 별 수입물량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급물량 산출


□ 세율 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한 업체의 해당연도 비중 사용방법 및 전년도 세율 별 수입물량 비중 환원 사유 명확화
○ 조정적용 이후 해당연도는 계속하여 조정 비중을 사용(해석지침 상향),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을 경우 제7조 환원 적용


3. 시행일 : 2018년 9월 예정


4.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유명재 사무관(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042-481-7873)
○ 제출기한 : 2018. 8. 10.
○ 제출방법
- E-mail : yusangw001@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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