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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쟁송

관세 쟁송 개념
관세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관세 쟁송 구분
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2) 이의 신청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심사청구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 혹은 감사원에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