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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24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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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7-24 09:16:56

1.개정 사유


□ 금년 하반기 평택 해상 특송 장치장 신설, 「관세법」 개정, 우범화물 선별검사 명문화,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 우범화물 선별검사제도 운영
○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을 망라한 사전적인 종합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하여 집중 검사 - 별도 관리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설치 세관 확대
○ 본부세관에서 본부(직할)세관으로 확대


□ 특송 수입신고 건 배송지 정보 제출
○ 「관세법」 제254조의2 제3항 개정 시행으로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이 목록통관에서 수입신고까지 확대


□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통관목록 항목 개정
○ 거래 유형을 개인물품(전자상거래, 개인일반)과 회사물품(상용견품, 서류) 구분하고 개인은 통관고유부호 등, 기업은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자체시설 이용 통관절차수행(변경) 계획서” 서식에 처리기간 추가,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하결과 통지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문구 추가 등


3. 시행일 :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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