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2.
11.] [총리령 제1837호,
2022. 12. 12.,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나. 기구(「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기·포장(「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에 대하여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2. 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_법제처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