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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15 1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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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15 10:24:51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2호, 2022. 12. 9.,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대외 무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888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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