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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일부 개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14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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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14 17:54:53

[시행 2023. 3. 1.]

◇ 개정사유
국정과제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관세법 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 주요내용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함




출처_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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