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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 일부 개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14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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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14 17:54:33

[시행 2023. 1. 1]

◇ 개정사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안 제14조 제1항)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2년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5년이내로 연장

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안 제21조 제4항)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도록함




출처_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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