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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6-03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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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6-03 11:08: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비 중 압축가스설비의 위치·수량·용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입지 및 배치 등에 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수소자동차 충전소 내 근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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