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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6-03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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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6-03 11:08:09


[관세청공고, 2022. 5. 3.]

2. 개정 사유
□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 허용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정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별도 제정(2019.7.1.)
□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및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증빙서류 전자제출 금지 규정 폐지 및 국내거래 인정서류 규정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전자첨부 허용
ㅇ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는 해당 신고로 인한 과다·부정환급 발생 우려가 낮으므로 제출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조항 삭제(§25②)
□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 환급신청 방법 확대
ㅇ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시에도 자동간이정액환급 제도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36①)
- 간이수출신고서를 통한 수출의 경우에도 간이수출신고서 번 항목(간이환급)에 "AD"를 기재함으로써 일반수출신고서와 동일하게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내거래 인정서류 명확화
ㅇ 기납증, 분증, 반입확인서 및 적재확인서 발급 신청시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명확화(§48, §55, §61①)




출처_관세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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