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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25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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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3-25 09:50:00



[기획재정부령 제906호, 2022.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면세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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