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895호,
2022. 3. 1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현행 제2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삭제)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나.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 조정(안 제43조제2항제2호, 현행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다. 물품가격
산정방식의 구체화(안 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79조의2제1항)
라.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안 제58조의2 신설)
마.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현행 제69조의3 삭제)
바.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의 확대(안 별표 2 제2호나목)
출처_법제처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