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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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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3-17 16:18:28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 및 IT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요금미터에 대한 수리(修理)·사용 검정이나 전문검정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택시요금미터 수리·사용 검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상이 되는 택시요금미터를 전기식 택시요금미터로 정하고,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의 제작 등 검정신청서 및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제출 대상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경매장 개설, 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의 등록기준이 되는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경매장의 경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와의 계약을 통해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동차관리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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