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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0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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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22 08:30:2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기준 중 식용란 선별ㆍ세척ㆍ포장ㆍ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은 「축산법」에 따른 가금류 축사와는 500미터 이상 떨어져 위치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면서 닭의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이며, 안전관리인증업소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선별ㆍ포장 처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그 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보고 시 비살균ㆍ살균ㆍ멸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여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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