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621호, 2020-04-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어구 등에 대한 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어구ㆍ어법 중심(input control)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일정 해역에서 어종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게를 포획하기 위한 통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특례 도입(제45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현행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허용 어획량 중심 어업관리체계의 근거를 마련함.
나.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위반행위 추가(제7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에는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다. 대게포획 제한 강화(별표 3의3) 대게 포획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죽변항에서 감포항에 이르는 인근 해역에서 대게 포획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대게 포획용 통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보급을 위한 근거 마련(별표 3의4 비고 제2호)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어업의 경우, 현행의 그물코 규격 대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그물코 규격과 사용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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