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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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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14 11:04:20

[환경부고시 제2020-79호, 2020. 4. 13. 일부개정]


◇ 개정 이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별표) ㅇ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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