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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농어촌 특별세법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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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14 11:03:50

[대통령령 제30610호, 2020. 4.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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