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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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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1-06 10:12:14

[관세청고시 제2019-76호, 2019. 12. 31.]


1. 개정 사유


□ '20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한·중미FTA협정 추가 발효**('20.1.1)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신규 지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1. 시행) ** (현행)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추가) 엘살바도르


□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3개) * 폴리카보네이트(카메라렌즈 제조용), 절단기(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등

※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17개)

ㅇ 한-중미FTA 협정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32개) * 오동나무(합판제조용), 플라스틱 절연전선(전기통신용) 등

ㅇ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23개) * 한-호주 FTA의 '건조기(농산물)'과 '기타 용도' 모두 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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