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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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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1-06 10:12:36

[대통령령 제30314호, 2019.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2019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4개 물품 중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 냉동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한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과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계속 필요한 나프타에 대한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2019년도와 같이 유지하는 등 총 14개 물품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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