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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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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0-22 17:10:28

1. 개정 사유


□ 한·중미 FTA * 협정 발효(2019.10.1.)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 비준절차가 완료된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대해 발효


2. 주요 내용


□ 한·중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별표1의 가) 지정
- 완두, 옥수수, 기관오일, 절연전선 등(31개 품목)
○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1의 나) 지정
- 플러그와 소켓(1개 품목)
□ 할당세율 품목을 추가로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 세리놀, 아티파 디클로라이드(2개 품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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