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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간이정액환급률표」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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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0-22 17:10:00

1. 개정 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되어 이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가 제2106호에서 2008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 품목번호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을 위해 신설 HSK를 아래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간이정액환급율표 일부 개정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털*란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unipass.customs.go.kr/clip 법령 > 행정규칙 > 고시
** http://www. customs.go.kr 관세청 공고(뉴스/소식 > 공고/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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