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불복결과 재조사 결정 건에 대해 재조사기간(60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초과하거나 재조사기간 연장 또는 중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마련
□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서약서 내용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리시 재조사기간(6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절차 마련
(§23의2,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 불복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 時 「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른 연기·중지·연장 등의 사유와 보고·승인·통지 등 세부절차* 규정
* 원산지조사·통관·조사와 관련된 재조사에 한정되며 관세조사와 관련된 재조사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재조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부패방지법」등에 규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 반영(별지 제19호서식)
○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時 제출받는 서약서에 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처분청의 자체판단이 곤란한 직권시정은 불복전담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개정(§14②, 별지
제3호서식)
- (변경 前) 본청 업무국 소관부서 (변경 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에 직권시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의무화
○ 청구인이 자신이 제기한 불복청구를 취하할 경우 사용할 취하서 양식 신설 (별지 제20호서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결정 前에 통지청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46③)
3. 시행일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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