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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9-05 0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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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9-05 08:52: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한·칠레 FTA 등 16개 FTA 협정관세율표의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양허운용팀, 전화 (044)215-4481,팩스 (044)215-8079, 이메일 hjmirae@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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