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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9-05 0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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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9-05 08:51:51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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