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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23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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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7-23 20:05:10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한도를 미화 3천 달러에서 미화 5천 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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