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의 수출환급 지원강화를 통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제한(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완화 등
*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안분
2. 주요 내용
□ 세율별 환급사용 물량을 제한한 품목(107개 품목, 별표2)에 대하여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환급제한 대상 축소
1)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대상 확대 (§9)
-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
* (기존) 환급 제한 품목에 해당 될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 없이 일괄 적용
- 수출물품 생산에 해당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로 확인되는 경우 배제 사유에 추가
*(기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개별법,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하는 경우만 배제 사유로 인정
2) 환급 신청 전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신청(§10)
- 환급 신청 전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신청으로 배제사유 사전 확인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및 업체 불편사항 해소
* (기존) 환급신청인의 별도 신청 없이 세관에서 배제사유 확인
3) FTA 사후적용 예정세율에 근거한 세율별 물량비중 산정 허용 (§7③)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전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FTA 예정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허용
* 신고한 비중이 FTA 사후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과다환급 사전 예방
4) 서식 정비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제한 배제 사유서”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서식을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
3. 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4. 시행 일자 : 2019.08.01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김종렬 사무관(☎ 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 042-481-7873)
○ 제출기한 : 2019.7.23
○ 제출방법
- E-mail : jr70@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