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ACVA 재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변경·철회·취소, 유효기간 연장(3년+2년)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항공운임 적용 특례 추가 등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 확대, 잠정가격신고 대상 등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POOL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2. 주요 내용
[1] ACVA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ACVA 재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3 → 5년)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 등 마련, 연례보고서 제출 및 변경·철회·취소 상향 입법(고시 → 법·시행령)에 따른 규정 정비(제64조, 제65조)
○ ACVA 내실화를 위해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그에 따른 반려 절차 신설(제63조)
[2]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 시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 최초 수입분에 안분하여 가산토록 개선(제7조)
○ 수입설비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정비(제9조)
○ 여행자 휴대품을 항공운임 적용 특례 대상으로 추가(제12조)
○ 제4방법 결정 시 매출에누리 등을 공제하는 방법 명확화(제25조)
○ 여행자 휴대품 등 제6방법 결정방법 간소화(제32조)
○ 원상태로 반입되는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관련 조항 삭제(제35조)
[3]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 ACVA 승인물품을 가격신고 생략 대상으로 추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기타 조항 신설(제46조, 제49조)
[4]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수 확대(25 → 35명), ‘의결’ 문구 삭제로 ‘자문’ 역할에 충실하도록 운영사항 정비(제68조, 제70조)
[5] 기타 서식 개정
○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및 결과통보서 등 변경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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