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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12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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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7-12 09:53:23

1. 개정 사유


□ 과태료 부과기준이 관세법 시행령 별표5로 상향입법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별표*로 운영되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이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범됨에 따라 훈련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 3·4단계 및 구간제 가중부과 기준,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방법
○ 질서위반행위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상한제 폐지
○ 기타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


3.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 제출기한 : 2019.6.26.
○ 제출방법 : E-mail(980492@korea.kr), FAX(042-481-7999)


4. 시행일 :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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