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법령 개정*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ACVA 재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변경·철회·취소, 유효기간 연장(3년+2년)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항공운임 적용 특례 추가 등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 확대, 잠정가격신고 대상 등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POOL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ACVA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 ACVA 재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35년)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 등 마련, 연례보고서 제출 및 변경·철회·취소 상향 입법(고시법)에 따른 규정 정비
○ ACVA 내실화를 위해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그에 따른 반려절차 신설
□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 시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 최소 수입분에 안분하여 가산토록 개선
○ 수입설비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정비
○ 여행자 휴대품을 항공운임 적용 특례 대상으로 추가
○ 제4방법 결정 시 매출에누리 등을 공제하는 방법 명확화
○ 여행자 휴대품 등 제6방법 결정방법 간소화
○ 원상태로 반입되는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관련 조항 삭제
□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 ACVA 승인물품을 가격신고 생략 대상으로 추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기타 조항 신설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수 확대(2535명), ‘의결’ 문구 삭제로 ‘자문’ 역할에 충실하도록 운영사항 정비
3. 시행일 : 2019년 中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 담당자 : 노지선 사무관(☎ 042-481-7656), 박종호 주무관(☎ 042-481-7987)
○ 제출기한 : 2019. 6. 24.(월)
○ 제출방법
- E-mail : jeesun@korea.kr, parkjh76@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Fax : 042-481-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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