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환급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종이 없는 업무환경 구현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1) 환급신청 및 국내거래증명서 등의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 환급신청(서류제출 건), 기납증·분증·평세증 발급신청 서류 제출방법 개선
- 전자첨부 또는 자료저장매체를 이용한 제출 허용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이전에 전자첨부로 제출한 자료 포함)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생략
○ 환급고시, 소요량고시, 환급방법조장고시 상의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 제출원칙으로 개선
- 인터넷 통관포털서비스 이용신청 및 세관장 승인 규정 신설
- 개별규정 등에서 따로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을 정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서류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2) 거래구조 다양화를 반영한 국내거래증명제도 개선
○ 국내거래인정서류 및 양도일자 확인서류 추가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신용장·계약서를 인정서류로 추가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물품의 공급에 대한 운송장 등의 증빙서류로 국내거래일자를 확인하도록 허용
○ 국내 분업구조의 다양화를 고려한 환급제도 정비
- 주요자재의 무상공급 등 소유권 이전 없이 물품을 국내 공급한 경우 특정조건에서 국내거래증명서 발급 허용
3) 수출이행기간에 대한 규정 정립으로 혼란 방지
○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거래에 따른 기납증 발급 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적용배제
- ‘재수입일’을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수입신고수리일 등)로 규정
○ ‘부산물’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을 부산물 생성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일 중 가장 최근일자 기준으로 명확화
4) 환급신청권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합병·상속 시 국내거래증명서의 국내거래증명서 발급권자(양도자)의 승계 가능을 명확히 규정
○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에 대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사후발급 규정 신설
5) 기타
○ 원활환 환급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 환급신청서,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 변경 등 서식 및 서식 작성요령 개정
3. 시행일 : ‘18.12.28. (단, 일부 변경 서식은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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