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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1-08 15: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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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1-08 15:36:17

1. 개정 이유


□ ’19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 * 과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하락 * * 등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19.1.1. 시행)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 * 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20개)
*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차전지 제조용), 연신기(OLED 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 등)
○ 할당관세 적용품목 삭제 * 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삭제 (32개)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차전지 제조용 파우치 등
○ 연도별 FTA 세율 무세화 * 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삭제 (77개)
* 한-중국 FTA의 밀 0% 등


3. 시행일자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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