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칠레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수출실적이 있는 자와 수출하려는 자가 모두 가능함을 명확히 함.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계약체결 시점을 '기준발동물량 초과하는 날의 다음 날 전'으로 구체화 함.
□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입되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신선포도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상의 일부 오탈자를 정정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등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기한 : 2018. 4. 9.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 우편 : rhkstp@korea.kr
- 전화 및 팩스 : (044)215-4472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등)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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