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등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 신설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 마련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2개월→3개월) 사항 반영
○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화 사항 반영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10일전 → 15일전) 및 관세조사 결과 통지 기한 명확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사항 반영
□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신설(법 제114조의2, 영 제140조의2)에 따른 세부운영절차 마련
○ 일시 보관 시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 받는 일시 보관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와 이를 증명하는 일시 보관증(별지 제9호의3서식), 일시 보관 장부 등의 목록(별지 제9호의4서식), 보관기간 연장에 필요한 일시 보관 연장 동의서(별지 제9호 의2서식), 일시 보관 장부 등을 돌려준 후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 받는 장부· 서류 등 반환확인서(별지 제9호의5서식) 등 서식 마련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관세청장, 세관장 등이 부과하는 벌금·과태료·과징금·수수료 등을 체납한 자를 포함시켜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도모
○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 별지 제4호서식(환급금양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충당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관세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조기경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
○ 계약상이물품 환급청구권신청기간을 관세법 시행령과 일치
- '보세공장 반입일'에서 '보세공장반입신고일'로 명확화
3. 시행일자 :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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