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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2-28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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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2-28 16:35:00

1. 개정 사유


□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 주요 개정내용


□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 (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 기대 효과


□ 단순실수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제적 손실 구제기회를 제공하여 원상태 수출과 계약상이 수출의 관세환급
혜택 확대


3. 개정안, 신구대조표 : www.custra.com 참조


4. 시행 일자 : 2018년 中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및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최영훈 사무관(042-481-7843)
○ 제출기한 : 2018. 3. 1.
○ 제출방법 : E-mail(naaelee@korea.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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