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등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 신설에 따라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 마련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서식에 해당 업무의 처리기간 표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2개월→3개월) 사항(법 제38조의4)
반영(안 제12조제1항제2호)
○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화 사항(영 제7조제2항제3호의3) 반영(안 제29조)
□ 관세조사 시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신설(법 제114조의2, 영 제140조의2)
○ 일시보관시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는 일시 보관 동의서와 이를 증명하는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장부등의 목록, 보관기간 연장에 필요한 일시 보관 연장 동의서, 일시 보관 장부등을 돌려준 후
납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는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 등 서식 마련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 관세청장, 세관장 등이 부과하는 벌금·과태료·과징금·수수료 등을 체납한 자를
포함시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도모{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3. 개정안, 신구대조표 : www.custra.com 참조
4. 시행 일자 : 2018년 中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및 담당자 : 관세청 심사정책과 / 곽승만 사무관(042-481-7745)
○ 제출기한 : 2018. 3. 5.
○ 제출방법 : 이메일(smttma21@customs.go.kr) / FAX(042-48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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