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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1주차_민원사례_입국 시 외환 신고 절차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03 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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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03 07:06:22


□ (질의)


∴  입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자금세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따라 우리나라 입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3번 항목 외환신고(있음)’에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직원에 제출하고,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 입국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에 반드시 체크 후 필증을 수령하기 바랍니다. 외환금액 신고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법 제32조),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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