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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1주차_민원사례_보세화물 보수작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03 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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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03 07:05:29


□ (질의)


∴  가루 형태의 산화물(Bulk)을 화주 요청에 의해 Bag에 담아서 보관 후 납품하는 경우, 보수작업이 필요한가요?


□ (답변)


∴ 가루 형태의 산화물을 Bag에 담아서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구분하는 작업으로 ‘보수작업’에 해당하고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그 성질이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에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HSK 10단위는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수작업에 대한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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