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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주차_민원사례_급속충전기의 수입요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03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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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03 10:54:24

□ 질의

Q.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급속충전기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 답변

A.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급속충전기를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관장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충전기(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5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에 한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 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충전기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합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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