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Q. 사전세액심사
건의 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A.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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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및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반출하고자 할 경우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기준가격은 이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을 말하며, 현재 한
달에 두 차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담보기준가격, 국내도매가격조회
등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사전세액심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각각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물품
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은행확인서
2. 계약서(또는
약정서, 구매서, 구매위탁서
등)
3. 오퍼 또는
견적서,
Price list, Inquiry)
4. 구매품의서
등 내부통제 자료
5. 운임, 보험 관련
서류 사본
6. 신용장,
D/A 계약서 사본 등 결재 관련 서류
7. 해당 물품
거래 관계가 게기돼 있는 장부의 해당 부분 사본
8.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및 무역 외 지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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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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