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I. 사실관계
- 청구법인(구매자)은 ①청구법인의 그룹 본사 또는 ②쟁점제조업체로부터 부분품을 수입하고 있음.
이전가격 정책: (관계사) 물품원가 + MARK UP 12% / 비특수관계자에게는 35% 판매마진 가산하여 판매
- 국내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거나 대량구매 물품인 경우 본사가 아닌 쟁점제조업체로부터 물품 수입
- 국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거나 쟁점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소량물품의 경우 본사로부터 재판매수입
- 처분청 확인결과 총 수입금액 기준 본사로부터 약 20% 재판매수입,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약 80% 직수입 (제3자 수입 68%)
- 이전가격정책 상 쟁점판매자(본사)는 생산기능이 없으며 본사는 생산기능이 없이 판매법인 및 중개인(intermediary)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사가 각국 판매법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은 원가에 마크업 12%를 포함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국 판매법인이 재량에 따라 OOO 제품을 쟁점제조업체와 직접 협상한 가격으로 직수입할지, 아니면 본사로부터 재판매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판매가격 또한 자체적으로 고객과 협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양측 주장
청구법인 주장 :
- 수입물품의 매매거래는 낙성계약으로 양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사되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사가 제시한 가격표를 기초로 주문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격협상 없이 본사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이 거래가격의 부인사유가 될 수 없다.
-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국 판매법인은 자유롭게 본사 또는 쟁점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해당 수입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쟁점제조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고 있다. 국내판매가격 역시 수입가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본사의 마크업 12% 중 본사의 순수한 마진은 0.09%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본사는 적정 마크업 수준을 결정하는 고려요소로 물류창고비용ㆍ구매비용ㆍ수출비용ㆍ기타 비용 및 이윤을 지표로 활용한 것인바, 마크업 각 항목의 수치 및 비율을 고정된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본사는 마크업에 포함되지 않은 포장비용과 경영서비스대가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이윤을 충분히 회복한다.
- 처분청은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재판매시 매출총이익률 및 원가가산율이 비특수관계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재판매할 때보다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나, 이는 각 매출처별로 거래단계의 차이(도매/소매)에 따른 영업비용의 차이에 기인한다.
- 처분청은 제3자 제조업체로 직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제1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인정한 비교가격(제3자 제조업체의 거래가격)보다 오히려 12% 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 주장 :
-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사의 2014년 이전가격 정책 Masterfile 등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종류의 구분 없이 ‘창고 도착도가격 + 마크업 12%’로 결정되는데, 마크업 12%의 구성은 본사의 물류창고비용(10.18%)ㆍ구매 및 수출부서 비용(1.53%)ㆍ기타 지원비용(0.19%) 등 마크업비용이 11.9%이고, 순수한 이윤은 0.09%에 불과하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본사와 가격협상을 한 적이 없고, 본사에서 책정한 가격표를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책정한다 고 답변하였으며,
- 청구법인이 본사와 가격을 협상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결정방식으로 볼 수 없다.
-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 30%를 맞추기 위하여 본사가 제3자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낮은 마크업을 취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법인은 각 회계계정별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그 근거자료, 계정별 의미나 해당 계정이 조정요소가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국매출 및 제3자수출의 영업비용 전체를 관계사 수출의 영업비용에 반영하여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였다.
III. 판결
처분청은 본사가 제3자에게 35% 이상의 판매마진을 가산하여 재판매하는 반면,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는 마크업 12%만을 가산하여 재판매하고,
청구법인과 본사 간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이지만,
① 제3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고, 그 국내판매가격은 동일한 점
②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독일본사의 제3자 또는 관계사 거래별로 비용, 거래단계 등 거래내용이 다른 점
④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경우 청구법인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쟁점물품과 쟁점제조업체(특히 제3자)로부터 직수입된 동일물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제3자로부터 직수입한 동일물품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낮은 결과가 도출되고, 쟁점물품의 거래로 인하여 쟁점판매자 및 청구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구분손익계산서상 모든 거래형태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마크업이윤도 0.09%가 아니라 3% 이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본사는 마크업 12% 외에도 포장용역 매출로 이윤을 추가로 확보하므로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적정한 이윤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IV. 판례 및 평석
-본사의
이전가격 결정정책을 협상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음.
다만, 국내법인이
본사의 가격제시에 대해서 구매선택권의 유무가 중요함
-본 사례의
처분청은 Mark-up
비율의
적정성 여부에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반면, 청구법인은 Mark-up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비교가격에
근접하였음과 가격에
의해 결정한다는 주장도 함께 함
- 관련 법령을 근거로 더 넓게 주장했기 때문에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프로세스
: 단가검토 ->
단가차이
발생
-> 특수관계자 여부 확인->
단가차이의
영향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나왔는지 검토 TP스터디나
비교가격, 이익률 비교등의 자료활용.
출처-조심2018관0057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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