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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2회차_질의응답_위약반송에 대한 환급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3-20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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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3-20 09:47:31
□ 질의

Q. 작년 11월에 수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위약반송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A.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송을 진행한 후 계약상이환급을 신청할 경우에 반송한 물품에 해당하는 납부된 전체 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환급액)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등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법 제97조 제4항, 제98조 제2항, 제241조 제4항·제6항 및 제253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만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으로 한다.



출처_FTA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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