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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12-30 15:23:55
이메일
수정일
 2015-12-30 15:23:55

1. 개정 사유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세분화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발열량 별 2단계 차등 세율에서 3단계 차등 세율로 조정함.

2) 승용자동차 등 일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 제출
제출처 :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 (044) 215-4331
제출기한 : 2016년 1월 15일까지
제출방법 :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anggu_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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