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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29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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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29 17:27:14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3838호, 2016. 1. 27. 공포, 7.28.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을 해당 전략물자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고, 해당 전략물자 등의 수출자, 수입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하자 및 유지 보수완료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기관에 관세청과 정보수사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4


2. 시행일 : 201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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