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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22 1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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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22 17:57:52

1. 개정 취지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소형 IT 기기의 인증 표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을

도입하고, 정격입력 3kW 초과의 프린터와 고압세척기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평가 품목의 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품의 품질신뢰도가 높고, 산업 생태계상 안전사고 가능성이 적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대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도입 

- 정격입력이 3kW 초과인 산업용 고압세척기, 대형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평가 시 신청 품목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를 체인형 조명기구로 변경


3. 시행일 : 201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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