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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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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15 13:39:28

1. 개정 사유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하여, 면세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200여개 정부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 상 수출의 정의에 면세점 판매를 명시적으로 수출의 한 형태로 규정


2. 주요 내용


제2조제3호마목 신설 -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


3. 의견 제출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TEL : 044-203-4026)
제출기한 : 2016년 8월 24일까지
제출방법 :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FAX(044-20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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