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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1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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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15 13:38:48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기어 디버링 머신 등 28개 품목을 제외하고, 반응기, 부식성 시험기, 실차 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개정사항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별표1


3. 시행일 : 201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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