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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입안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08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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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6-07-08 16:40:49

1. 개정 사유


• 신고의무자 명확화를 위한 '정의' 조문정비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1) (정의 조문정비)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유통업자'의 범위와 유통이력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최종소비자'의 범위 명확화(고시 제2조)


(2) (규제 완화)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최소화(법 제240조의2 제4항 관련)


• 신고의무자가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5일 단위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고시 제8조⑦)


(3)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 및 신규지정(고시 별표 1)


• '16년 제1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재지정* 품목(4개) 기간 재산정 및 신규지정** 품목(11개) 추가
* (8. 22. 만료)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명태, 미꾸라지
** 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3. 시행일자(예정) : 20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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