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를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교부하는 인증서의 기준을 품목번호 6단위에서 4단위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을 체약상대국 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따라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 간소화(안 제9조제3항)
• 증명서발급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항목에서 수량·금액 등의 항목을 생략하도록 조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3)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1조제5항)
• 관세청장이 증명서발급기관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등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4)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안 제17조제2항)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운영하여야 할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및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함.
(5)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조사결과 통지기간의 연장(안 제25조)
• 베트남 등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의 종료 후 조사대상자와 베트남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종전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였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현지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3. 시행일자 :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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