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14:11:20
이메일
수정일
2023-11-23 14:12:4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3-85]


  1. 1. 개정 사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19조제4항제5호 신설)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11호 전면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 홈 >알림소식>행정예고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파법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