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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14:09:35

이메일

수정일

2023-11-23 14:10:2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12호, 2023. 11. 8]

1. 개정 사유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2. 주요내용

가.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 및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나.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에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24호(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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